Post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필수 확인 사항 총정리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필수 확인 사항 총정리

근로계약서 쓸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내용들입니다.

근로계약서란?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며,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처벌받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임금 (기본급, 수당 항목별 금액)
  2. 소정근로시간 (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
  3. 휴일 (주휴일 포함)
  4. 연차 유급휴가
  5.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1. 임금 명확히 확인

  •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인
  • 기본급 외 수당 항목 확인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
  • 성과급, 인센티브 지급 기준 확인

2. 근무 시간 확인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무 수당 발생
  • 연장근무 수당: 통상임금의 1.5배
  • 야간(22시~06시), 휴일 근무: 통상임금의 1.5배

3. 수습 기간 확인

  •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 가능 (단순 노무직 제외)
  •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

4. 퇴직금 확인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

5. 4대 보험 가입 확인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

근로계약서 받지 못했을 때

  • 고용노동부(1350) 신고
  •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미교부 시에도 계약 자체는 유효

불합리한 계약 내용 거부 가능

아래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결근 시 주휴수당 없음” → 법 위반
  • “수습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 법 위반
  • “임신 시 퇴직” → 법 위반

마무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본인이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꼭 보관하세요. 계약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his post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the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