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압수수색, 병사 오인투표까지… 요즘 투표 관련 이슈들

선거와 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요즘 꽤 많이 터지고 있다.

가장 큰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이다.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수 전산 조작 정황을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의혹도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선거 결과 자체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 파장이 작지 않다.

군대에서도 투표 문제가 생겼다. 병사가 동료의 투표 용지에 잘못 투표하는 이른바 ‘오인투표’ 사건이다. 나도 아닌 남이 내 한 표를 써버리는 상황인데, 국방부는 감찰을 마치고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단순 실수인지 고의인지가 핵심이 될 것 같다.

좀 다른 얘기지만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전자투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다.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다고 한다. 선거 불신이 커지는 시점에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전자투표 논의가 활발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다.

선관위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논의가 더 커질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 기반이 흔들리면 나머지도 다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