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추진 — 1주택자 공제 올리고 초고가 주택은 더 걷는다

부동산 세금 관심 있는 분들 주목해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방향이 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정리해봤어요.

종부세 개편, 왜 지금?

그동안 종부세는 주택 수 기준으로 적용됐는데, 이번 개편에서는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즉, 집이 몇 채냐보다 집값이 얼마냐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진짜 고가 자산 보유자에게 더 걷겠다는 취지예요.

1주택자 — 공제 기준 올라갈 듯

현재 12억 원인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공제 금액이 올라가면 그 아래 금액대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서울 아파트 한 채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초고가 주택 — 오히려 세금 더 낸다

1주택이더라도 초고가 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요.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거나, 세부담 상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증세 방향이 잡혔어요.

실거주 1주택자를 배려하되, 30억·50억짜리 초고가 주택까지 혜택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선을 그을지가 관건이에요.

다주택자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상향

다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실질적인 세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언제 확정되나?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에요. 아직 확정이 아닌 만큼 최종 내용은 발표 때 확인해야 해요.

부동산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다음 달 발표 꼭 체크해두세요. 내가 해당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